The Power of Now

[보도자료]정동영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이해찬 후보 선대위 소속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정동영 후보의 기자회견에 관한 입장

정동영 후보의 불법 대리접수, 불법 동원, 불법 콜센터 운영 등 총체적 불법 행위에 대해 진실로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오늘 정동영 후보의 회견을 보며 우리는 그 적반하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동영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이 이렇게까지 온 문제의 본질을 고의로 회피하고 이를 경선일과 전수조사로 축소시키고 있다.

하지만 경선이 이런 파행을 겪은 근본 원인은 불법 대리접수 및 명의도용, 불법 동원, 불법 콜센터 운영 및 불법적인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이라는 범죄 행위에 있다. 이 행위들은 그간 평화민주개혁세력이 성취한 정치개혁을 완전히 부정하는 폭거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동영 후보가 원샷경선과 전수조사를 스스로 당에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으로 조사중인 정인훈 종로구 구의원의 대리 행위에 대해 정동영 후보와 캠프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더 이상 관련자를 두둔하지 말고 즉각 출두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 그동안 모바일 선거인단의 불법 모집을 위해 운영한 불법 콜센터들을 즉각 폐쇄하고 그동안 '콜떼기'를 통해 모은 불법 모바일 선거인단 명부를 즉각 제출하라. 그 명부상의 선거인단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 부산 등지에서 불법 차량 동원은 정동영 캠프의 핵심조직인 국민통합추진운동본부의 핵심 관계자가 연루된 것을 볼 때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정동영 후보는 진실로 사과하고 관련자를 출당 등 엄히 처벌하라.

- 기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정중히 사과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 해결 방안을 밝혀라.

- 우리는 위와 같이 불법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불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없는 경선 재개는 무의미하다고 보며, 만약 인정과 사과, 그리고 시정 조치 없이 경선이 재개된다면 정동영 후보와 당 지도부는 정치개혁의 성과를 후퇴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당사자들로 역사에 남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10월 5일
이해찬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소속의원단

한명숙 신기남 유시민 이화영 홍미영 선병렬 김형주 양승조 윤호증 김재윤
유승희 서갑원 이광철 유기홍 김태년 이경숙 강혜숙 박찬석 김종률 신 명
한병도 백원우 이광재 장향숙 노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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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망자 및 교도소 수감자까지 선거인단 등록


한나라당 시의원, 민주당 도의원, 군의원, 공무원, 사망자, 교도소 수감자까지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


경기지역 경선선거인단에 한나라당 소속 일산 서구 A시의원이 포함되었다.

경선을 마친 지역인 전남지역에서도 민주당소속 전남도의원 K씨에 이어 해남군의회 민주당소속 군의원 P씨 등 5명이 포함된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화천군 선거인단 477명중에 사망자 2명, 중태 1명, 장기 입원환자 1명, 교도소 수감자 1명, 행불자 3명, 무단 전출자 10명이 포함되어 있고, 전북 김제에서도 사망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옥천,보은,영동에 이어 공무원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해찬 선대위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국경위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경위가 부실하고 형식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가져온 결과다.

타당의 시도의원도 모자라 사망자까지 등재되는 어이없는 결과에 대해 국경위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해찬 선대위는 다시 한번 철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모집을 통한 불법 선거인단 전체를 폐기해야 한다.

국경위는 선거인단의 중대한 결함은 선거 중지나 선거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아래는 불법선거인단 명부다.


이름
등재번호
지역
직업
당적
비고

현 OO

경기
시의원
한나라당


김 OO
40####
전남
도의원
민주당


김 OO
40####
ʺ
군의원
민주당


이 OO
40####
ʺ
ʺ
ʺ


박 OO
40####
ʺ
ʺ
ʺ


이 OO
40####
ʺ
ʺ
ʺ


박 OO
40####
ʺ
ʺ
민주당


김 OO
36###
강원 화천군


사망

박 OO
36###
ʺ


사망

이 OO
36###
ʺ


중환자

장 OO
36###
ʺ


ʺ

장 OO
36###
ʺ


교도소 수감

정 OO
36###
ʺ


행불자

심 OO
36###
ʺ


ʺ

강 OO

전북 김제


5, 6년전 사망

이 OO

ʺ


3년전 사망

황 OO

ʺ


6개월전 사망

정 OO

경기
공무원



정 OO

ʺ
ʺ



고 OO

ʺ
ʺ



석 OO

ʺ
ʺ







2007년 10월 5일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예비후보 이해찬 경선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장 선병렬

'한반도시대 역행' 정동영의 반민주적 선거범죄
- 경선결과 무효화, 관련자 징계, 선거인단 전수조사 실시해야…


이철 동양대 교수


둘만 모여도 사람들 사이에는 '권력'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포피츠(H. Popitz)라는 독일 학자는 "권력의 형성과정"이란 책에서, 권력이 최초로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해낸 바 있다.

그것은 '선점(先占)', 즉 '먼저, 차지하는 것'이다.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공공장소의 빈 의자라도 상의 한 벌이 걸려 있으면, 사람들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옷 주인이 그 의자에 앉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선점(先占)꾼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선점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린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는 현재 국민통합신당의 실권자 정동영 대통령 예비후보를 꼽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5년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수많은 후보 가운데 경선을 완주하고 승자의 지원유세를 했던 유일한 후보는 정동영이었다. 민주주의가 척박한 우리네 토양에서 그는 '아름다운 패자'의 자리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때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비해 과분한 보상을 받았다.

그는 그 후에도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당내의 빈자리를 선점할 수 있었다. 그 자리는 DJ도 노무현 대통령도 행사하지 않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보장해 주고 있었다. 어쩌면 정동영은 이때 자신을 위한 빈자리를 찾기 위해, 민주당을 박차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대통령은 분당에 반대하였으며, 정동영 후보가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최근의 열린우리당 탈당과 국민신당 창당도 비슷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인의식이 있는 당원들이 지켜보는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자신이 차지하려는 다음 자리인 범여권의 대통령 후보 지위를 쟁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탈당에는, 빈자리인 차기총선 공천을 보장받으려는 '철새' 국회의원들도 합세했다. 이들 역시 대부분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으로 갑자기 공석이 된 열린우리당 공천권을 획득하여 현재의 권력지위에 오른 경험이 있다. 이들도 능력과 노력에 비해 - 혼란기를 틈타 - 과분한 보상을 받았다.

적은 노력으로 짜릿한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정동영과 '철새' 국회의원들은 모종의 공모를 하였다. 이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 즉 경선승리와 차기총선 공천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한 후 비밀리에 연합프로젝트를 공모하였고 실행하였다.


'빈자리'를 위한 암투(暗鬪)

붕당(朋黨)에 다를 바 없는 국민신당 내에서 이들은 조직적인 '범죄'를 획책하였다. 이들의 범죄는 정동영 후보가 충북경선에서 기형적인 득표를 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동영 후보는 인구 수 15만 여명의 옥천ㆍ보은ㆍ영동에서 3,800여 표(약 80%)를 얻었는데, 나머지 135만 여명의 인구에서 2,200표(약 32%)밖에 얻지 못했다. 10%의 인구에서, 90%의 인구에서 얻은 득표수의 170%(3800/2200)를 뽑아 내었던 것이다.

이 기묘한 사건의 내막은 그 후 대통령 명의 무단도용과 차량동원 작전 등으로 꼬리를 밟히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이 자행한 대규모 선거범죄는 1) 불법적으로 작성된 단체명부의 전산 데이터를 토대로, 2) 여론조사를 빙자한 ARS 전화로 응답자들의 지지성향을 파악한 후, 3) 추려낸 사람들에게 육성전화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선거장 이동차량을 안내하고, 4) '차량팀'이 선거장 수송 작업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단계마다 중대한 범죄요건을 구성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이들이 무모할 정도로 대담한 범행을 자행했던 배경에는, '집안 사람'들이 '집안 싸움'이 커지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할 것이라 계산했던 것도 있어 보인다. 솔로몬 왕 앞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라도 자기 몫을 챙기겠다는 가짜엄마의 마음과 무엇이 다른가?


경선재개의 최소조건

그러나 여기까지다. 이들의 범죄행위와 주권 도둑질 행위는 더 이상 용서되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지금은 중차대한 시기이다. 국민신당 지도부는 단호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선결과를 무효화하고 관련자가 밝혀지는 대로 엄정 징계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현재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정동영 경선후보는 직접 인지했거나 휘하 선거팀의 중대한 선거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미 현실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본인이 원한다면 2002년처럼 경선을 완주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마지막이다. (지금 그에게 남은 최선의 선택은 깨끗이 사죄하고 후보지위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다.)

국민신당 지도부는 두 번째 대책으로 선거인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원인 당선무효 규정을 포함하여 경선공정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이상이 중단된 국민신당 경선을 재개할 최소한의 요건이다. 손학규, 이해찬 후보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기도 하다. 손학규, 이해찬 후보는 이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 정동영 측의 말을 빌자면, '경선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전국 정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출마해야 한다는 상식도 현재의 상황에서라면 무시할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는, 한반도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민심을 어떻게 집약해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역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갖춘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에 의존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긴급한 일이다. (여론을 집약해 내기만 한다면 70-80여 명의 국회의원 정도는 끌려오게 되어 있다.)


한반도 시대의 민심의 선택

위 주장의 근거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는 데에 있다. 20% 초반 대의 대통령 지지율이 열흘 만에 40% 초반으로, 문국현 후보의 지지율이 4% 대에서 8% 대로 급등한 것으로 오늘 보도되었다.

이것은 아직 마음을 줄 곳이 없는 국민이 많이 있으며, 이들이 그동안 진실하게 살아 온 분들의 삶을 접한 후 마음을 바꾸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략 손학규와 이해찬을 지지하는 의원들 40-50명의 지지와 문국현, 강운태와의 제휴 혹은 연대를 통해 한반도시대의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숨죽이며 팽배해 있는 반이명박 표를 충분히 집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렸던 '노무현ㆍ김정일 inter-korea 정상회담'을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 최고ㆍ최선의 전환기라고 평가한다. 사람들을 갈라놓기는 쉬워도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수십 배나 어렵다.

덤으로, 한나라당과 조선ㆍ중앙ㆍ동아가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외쳤던 '민생'을 완전하게 해결할 터를 닦았다. 평화체제 정착의 순수한 경제효과는 매년 2.5%의 경제성장률에 상응한다고 한다.

남북 2차 정상회담은 이회창 대통령이었다면 난망(難望)할 일이었다. 나는 이 지점에서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ㆍ정몽준 단일화가 성사되었던 시점이 11월 25일이었음을 상기해 보고자 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기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지도자를 그토록 혼란스런 상황에서 - 그리고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한 채 - '점지'하고 선택해 내지 않았던가? 당시 우리 모두 'miracle', 기적이라 외치며 기뻐하지 않았던가?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상황이 절망적이라서? 나는 거꾸로 생각한다. 2002년의 국민의 절묘한 선택이 2007년에 있을 선택을 위한 준비였다고. 그리고 2007년 12월 19일의 선택은 민족공존과 한반도 대번영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될 것이다.

더 이상 5,000만 만의 염원이 아니라 이제 8,000만 한민족의 염원이 되었다. 누가 이 관문을 가로막겠는가? 나는 정동영과 그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 관문을 가로막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일이라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들이 원하는 빈자리를 차지하려면 붕당 담합에 의존하는 반민주적 범죄행위를 이제라도 중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일이다.

막 키보드 앞에 앉은 이 시각, 텔레비전 화면에는 남북 두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적 경제협력 합의 내용이 제 가슴을 쿵쾅거리게 합니다. 남북과 해외 7천만 겨레가 한마음으로 기뻐할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을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큰길을 닦은 한반도 평화시대는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겨레가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로우며 더 크게 번영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임을 예감합니다.


그러나 누가 있어 이 성과를 이어갈 것인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가신 순간 이후 지금까지 줄곧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현직 두 대통령께서 개척하신 평화번영의 길을 따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튼튼한 정치세력이 없다는, 실로 참담한 정치적 현실 때문입니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 동안 민족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남북한의 반목과 증오를 부추겨온 한나라당이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두 지도자가 개척한 평화번영정책의 앞날에 두터운 먹구름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해온 민주개혁 세력은 지금 스스로 저지른 도덕적 타락과 문화적 퇴행으로 인해 국민에게서 정치적 파산을 선고받기 일보직전입니다. '새로운 정치 잘 사는 나라'를 약속하고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 과분한 은혜를 입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받기도 전에, 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지도자들이 먼저 당을 모욕하면서 자기 손으로 당을 없애 버린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려 했는데, 스스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버리고 원칙을 짓밟았으니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있던 곳에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정체성과 노선이 지극히 불분명한 정치집단이 들어섰습니다.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던 열린우리당보다도 훨씬 못한 정당입니다.

누가 당원인지도 알 수 없고, 지역단위 당원협의회 대표도 당원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중앙당이 임명합니다. 정책노선도 불분명하고 질서와 규율도 서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기를 꿈꾸는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의 느슨한 연합모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정당을 새로운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동영 후보 측,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법 부정선거

민주개혁 세력의 도덕적 타락과 문화적 퇴행은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과정에서 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등을 달리고 있는 정동영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법부정선거로 일관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선거인단 대량등록은 그 자체가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실정법을 어긴 불법행위입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 다중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시급 5천 원짜리 알바를 고용해 입력작업을 하게 한 것 역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으로 등록시킨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전수 여론조사를 돌려 지지자 명단을 파악한 것 역시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이렇게 파악한 정동영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투표소행 차량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 역시 선거법 위반입니다. 핸드폰 투표 선거인단을 대리등록하기 위해 콜센터를 설치하고 지지자들의 핸드폰 투표 선거인단 등록을 대행해준 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정동영 후보의 이러한 불법선거운동 행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지만 이런 정도로 철두철미 불법선거를 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정동영 후보는 이런 일을 할 만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불법정치자금과 절연한 깨끗한 정당, 당원이 주인 되는 참여민주주의 정당,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책정당을 만들자고 했던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짓밟은 장본인입니다.

정동영 후보는 열린우리당 의장으로서 탄핵 후폭풍이 정국을 휩쓰는 가운데 17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 공천을 하던 시기에 당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를 이미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당시 저와 뜻있는 중앙위원들은 대의와 원칙을 상실한 비례대표 전략공천 인준을 두고 중앙위원회에서 표 대결을 벌인 끝에 당지도부가 제출한 인준안의 일부를 부결시켰습니다. 2003년 초 열린우리당 첫 전당대회 당의장 선거에서 정동영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제가 그렇게 표 대결을 벌인 것은 정동영 씨의 당 사유화 시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의 성공한 책임당원제, 열린우리당의 실패한 기간당원제

2004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자마자 전북에 지역구를 둔 정동영계 이 아무개 의원이 기간당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당헌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열린우리당은 당원을 동원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당권파와 참여민주주의 정당개혁을 추구하는 당원파 사이의 격렬한 대립과 투쟁에 휩쓸렸습니다. 전당대회를 할 때마다 당헌을 고치고 경과규정을 넣는 파행 끝에 2007년 2월 전당대회에서 마침내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제를 폐지했습니다.


저는 2005년 4월 2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 당의장 후보로 출마해 창당정신을 지키고 정당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동영계와 정면대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저도, 당헌 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 탈당해 당을 공중분해시켜 버리겠다는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비록 옳지 않은 일이지만 자칫 민주개혁 세력 분열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게 될지 모른다고 크게 걱정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기간당원제 폐지 당헌개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에게서 나온다는 '공화정의 원리'는 파기되었고, 당의 모든 권력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넘어가 몇몇 유력 정치인이 당권을 농단하는 '과두지배 체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참여민주주의와 국민통합정당, 정책정당을 지향하던 백 년 정당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존재근거를 상실한 열린우리당은 결국 지난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안락사의 비운을 맞아야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와 사실상 똑같은 책임당원제를 도입한 보수세력 한나라당은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민주개혁세력 연합정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정당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개혁세력의 정치문화는 국회의원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당원은 동원대상에 불과한, 10년 20년 전의 낡은 정치문화로 퇴행해 버렸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의 혼탁상은 열린우리당의 정치실험이 실패하고 민주개혁세력의 정치문화가 과거로 회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입증해 보였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이러한' 국민경선에서 '이런' 방식으로 승리하기 위해 미리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대통합신당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는 손학규 후보나 이해찬 후보가 경선준비를 막 시작한 시점에 이미 만반의 불법부정경선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탈당한 정동영 후보 측, 이미 불법부정경선 준비하고 있었다

이 글을 쓰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도덕적 타락과 문화적 퇴행을 일으킨 정치세력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막지도 못했고 반칙세력을 이겨낼 실력을 갖추지도 못한 죄인입니다.

제가 정동영 후보를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동영 후보의 불법부정경선 실상은 아주 간단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모 종로구 의원의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선거인단 등록업무를 맡은 인터넷 업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동일 IP에서 수천 건 이상의 대량 선거인단 접수가 이루어진 사례를 뽑아 조사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ARS 전수조사 관련 통신자료를 검색하면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서 전수여론조사를 한 회사와 발주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법 콜센터를 통한 핸드폰 투표 선거인단 등록대행 역시 문제의 콜센터 전화번호 회선이 연결되어 있던 여의도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조사하면 간단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관위와 경찰이 이러한 불법부정행위를 덮고 지나간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를 사퇴한 것을 두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날 제주와 울산 경선 결과를 보고 저는 이것이 불법 동원경선임을 직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다고 판단해 사퇴했습니다.

울산 선거인단 샘플 여론조사에 따르면 손학규-정동영-유시민 후보 지지도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투표결과를 보면 저는 득표율이 지지율보다 조금 덜 나왔고 손학규 후보는 더 덜 나왔고 정동영 후보는 10% 포인트 이상 더 나왔습니다. 이해찬 후보는 나올 만큼 나왔지요. 제주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대규모 불법 선거인단 등록-불법 ARS 전수조사를 통한 지지자 표적화-불법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동원이 그런 효과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기 위해 저는 승산 없는 경선을 포기하고 이해찬 후보 캠프에 합류했던 것입니다.


사무금융 전현직 노조간부들, 개혁벨트 주창하며 이해찬 지지선언

어제 10월 4일 오전, 사무금융 분야 전현직 노동조합 간부 205인이 이해찬 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은 한나라당의 독주,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의 불법부정 선거 후보 독주 현상을 '절망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등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남북화해와 협력 증진,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개혁벨트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후보를 이러한 개혁벨트 형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지목하여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평소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비정규직법 등 우리의 정책을 매섭게 비판했던 노동계가 지금의 '절망적 상황' 속에 개혁벨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참여정부 책임총리를 지낸 이해찬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분들의 연대의식에 저는 무한한 감사를 아울러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불법부정선거로 일관한 정동영 씨가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될 경우 진보개혁세력의 대통합 또는 전략적 연대는 그 명분과 동력을 잃게 됩니다. 신당은 대통령선거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곧이어 치르는 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영남뿐만 수도권에서도 궤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도덕적 타락과 문화적 퇴행을 보인 정당이 대선 패배 직후 치르는 총선에서 선전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남 지역은 정동영계와 민주당의 보수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차지하고, 그 밖의 지역은 수구보수세력이 완전히 장악하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도덕적 건강성과 정책의 진보성을 견지하는 진보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도 만들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정치지형은 1987년 민주화 초기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열 명 씩만... '노아의 방주'로 탑승합시다.

저에게 이해찬 후보 캠프는 '노아의 방주'와 비슷합니다. 한나라당-보수언론-보수지식인을 엮어 등장한 강력한 수구보수 네트워크의 힘이 대선정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특정지역 연고에 기반을 둔 보수자유주의 세력의 반칙행위로 인해 도덕적 타락과 문화적 퇴행을 겪고 있습니다.

진보적 정책노선을 견지하면서 민주주의 제도와 규칙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진보 자유주의 세력은, 현재 이해찬 캠 말고는 다른 생존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찬 캠프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에 탑승해 되도록 많은 사람을 태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주와 함께 수구보수의 대홍수와 민주개혁세력의 도덕적, 문화적 퇴행이라는 시련기를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에서 불법부정경선을 자행하는 반칙세력을 제어하고 정통성 있는 후보를 세워 개혁벨트를 재구성하려면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최대참여를 도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각 지역 민주화 운동의 원로들이나 지역 시민단체들, 2002년의 참여시민들, 개혁 네티즌들이 이해찬 후보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지지선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후보의 선거운동이 곧 개혁벨트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같은 문제의식과 같은 지향을 가진 국민들이 핸드폰 투표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등록하신 분들이 저마다 열 분씩만 더 선거인단 참여를 권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직 이해찬 후보만이 이명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개혁벨트를 구성하여 민주개혁 세력의 도덕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정치문화를 바로잡기를 원하는 분들이 모두 이해찬 캠프라는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외면할수록, 정치는 거짓이 진실을 목 조르는 반칙과 타락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게 됩니다. 저와 제 동지들의 준비 부족과 역량 부족에 대해 엎드려 사죄드리며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한 구원의 손길을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한 사람이 열 명씩만 핸드폰 선거인단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4일
이해찬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유시민

저는 대통합민주신당 당원입니다.

창당 과정 내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냥 지켜봐야 했습니다. 기초당원제 도입, 전당대회 개최 등에 동의한 원죄로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자기만족형의 형식적 민주주의자였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이 시작되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데 그 방식과 절차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대리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청과정에서 철저한 본인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선책으로 모집 이후에 포지티브 방식(자발적으로 선거인단 신청한 사람만 선거인단으로 인정)의 전수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름대로 추정한 전수조사에 필요한 인력, 소요시간, 예산 등의 근거자료도 제시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전수조사는 전수조산데 그 방식이 기가 막혔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도, 전화를 끊어도, 대답을 안 해도 선거인단이 되고, 다만 전화받아서 안 하겠다는 사람만 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쪽수가 곧 흥행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300만 선거인단에 집착했던 국민경선위원회와 대통합신당 창당과정 및 초기 룰미팅 과정에서 기득권을 확보한 후보 측의 입장이 관철되었던 모양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명의가 도용되고,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버젓이 당을 참칭하고, 경선 선거권이 없는 공무원을 무더기로 선거인단으로 등록시키는가 하면 당권 거래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가히 부정선거의 종합판, 백과사전을 보는 듯합니다. 공천권을 무기로 계보조직을 만들고, 계보원들을 박스떼기에 동원하는 낡은 정치의 메커니즘이 고스란히 부활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이루어온 정당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그냥 지켜보시렵니까?

민주개혁세력의 60년이, 민주정부 10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게 생겼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어물쩍어물쩍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온 역사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합민주신당에 요구합니다. 아울러 개혁네티즌들께 호소합니다.

첫째, 전국적 범위에서 명의도용 실태를 밝혀내야 합니다.

종로구에서만 '명의도용 무더기 선거인단 등록'이 있었겠습니까? 경선 초기 휴대전화 인증이 도입되기 전 하룻밤 사이에 20 만에 가까운 선거인단이 등록된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인훈 구의원이 사고를 쳤던 바로 그날 밤 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20 만이면 한두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명의도용 무더기 선거인단 등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해보면 다 드러나겠지만 조사 없이도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뒤져보십시오. 제가 사는 지역이 송파입니다. 송파에는 잠실 주공1단지 ~ 4단지, 시영아파트 등 대규모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막 입주하기 시작한 동네입니다. 만약 이런 지역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단이 수백 명 나온다면 뻔한 것 아닙니까? 유령이 아닌 담에야 누군가 명의도용을 통해 무더기로 등록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인단 명부에서 재개발 또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현재 거주자가 없는 지역 주소지를 검색하면 손쉽게 '명의도용-박스떼기'를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겠지만 시간이 촉박한 조건에서는 우선 이런 지역부터 조사해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명의도용 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명의도용 사례를 모두 모아야 합니다. 국민 생활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형사사건인 만큼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와 피해구제를 위해 당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후보 캠프들도 동참해야 합니다. 네티즌들의 자발적 신고와 집단소송도 필요합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제안한 것처럼 서프라이즈와 같은 사이트에서 신고접수를 받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명의도용에 가담한 사람은 누구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다른 정당의 당원이거나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을 배제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경선, 민주당 경선,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까지 모든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중 당적은 정당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당의 경선규칙은 예외 없이 타정당의 당원과 타정당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 공무원 등에게 경선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당의 경선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불법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하며, 대통합민주신당은 경선위탁부분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넷째, 투표 미실시 선거인단에 대해 포지티브 방식의 전수 본인확인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처럼 전화를 안 받아도, 전화를 끊어도, 대답을 안 해도 선거인단이 되는 이상한 방식은 안됩니다. ARS 반복 횟수를 5회 이상 하더라도 본인 동의가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선거인단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까지 진행된 투표결과를 원천무효 처리해야 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각종 불법, 반칙행위가 이미 치러진 8개 지역(제주, 울산, 강원, 충북, 광주, 전남, 부산, 광주) 경선결과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투표에 참여한 순수 선거인단에겐 죄송한 일이지만 원천무효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가지 요구, 최소한의 요구라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조차 수용하지 못한다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더 이상 당으로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60년 민주화 역사와 1~2기 민주정부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대통합민주신당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모두를 비참하게 하지 말라고.

양심과 자존심, 염치와 예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 멸도

神策始薄水 (신책시박수) - 그대는 신통한 계책으로 박스떼기를 시작하였고

妙算命盜用 (묘산명도용) - 그대는 기묘한 계략으로 명의도용을 명하였네

戰勝功旣高 (전승공기고) - 이미 전쟁에 이겨 그 공이 높으니

知足願辭退 (지족원사퇴) - 이제 만족할 줄 알고 사퇴함이 어떠한가



ⓒ 황포돗대

1997년 "월간조선 신년호"에 기재된 15대 국회의원 프로필

< 이명박 의원 (서울 종로, 신한국당, 재경위, 재선, 55세) >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현대건설(주) 회장에 오르는 등 샐러리맨들의 우상으로 불렸지만 정계에 입문한 후 그의 신화는 물거품이 됐다.

지난 14대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하자마자 불성실한 재산공개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재산공개 6일 전 시가 13억원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都모씨 명의로 급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서초동 금싸라기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지번과 규모도 밝히지 않은채 5억 9천만원으로 신고, 비난이 쏟아졌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대 총선 당시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 이종찬, 노무현 등 야권의 대표주자를 꺾어 기염을 토하며 재기에 성공했으나, 자신의 선거기획담당 참모 김유찬씨가 6억8천만원의 선거비를 썼다고 폭로하자 급격히 곤두박질했고(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뒤이어 김씨를 해외도피시켰다는 의심을 받아 일패도지(一敗塗地)로 끝났다.

또한 14대 의원 당시 자신의 차를 몰고가다 민자당 장모 의원의 비서관 김종만씨의 차와 충돌했으나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사고를 날조하여 보험처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막다른 궁지에 몰렸다.

등원 초부터 숱한 물의를 빚어 원내활동은 형식적 활동에 그쳤다.

실물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리란 기대는 애초부터 무리.

미키루크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 파주 노사모에서 활동하는 눈물의자장면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2년 희망돼지 행사와 포장마차에서 두어 번 님을 보았지만 님은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앞에 나서기보단 음지의 몸빵 전문이었거든요.

2002년, 미키루크는 저에게 신화이자 가슴 뿌듯한 이름이었습니다. 님이 걸어온 길을 들으며 같은 동지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겼고 2002년은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간간이 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바쁜 일상에 잊혀갔습니다.

그동안 잊혀진 님의 이름, 미키루크. 그러다 어제 아주 오랜만에 님을 한번은 읽고 한번은 보았습니다.

부산 어느 공단의 식당에서 무슨 모임을 하던 중 들이닥친 손학규후보 의원과 선관위 직원을 향해 비난을 해대는 미키루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후보의 부산 경남 1위에 좋아라 하는 미키루크를 보았습니다. 차마 반가웠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의 길이 아닌 반칙과 몰상식의 길에서 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감동의 미키루크는 없고 탐욕의 미키루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성 노회한 정치인들이 써댔던 모습을 닮아가는 님을 보며 님과 제가 같은 노사모였다는 사실이 얼굴 벌게지도록 수치스러웠습니다.

조직동원도 선이 있습니다.

님은 조직을 잘 추슬러 치른 떳떳한 선거였다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동원 못 한 니들이 바보지 코웃음 칠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세상에 100점짜리 답안지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숨을 고르고 찬찬히 되새김질해보세요. 조직 동원? 물론 선거면 다들 하지요. 가족이나 친구, 직원 등 지인들에게 권유하고 모셔와서 투표합니다. 하지만, 조직 동원에도 '금도'가 있지요. 금도? 넘지 말아야 할 선 말입니다.

신청인 자신도 모르는 박스떼기 접수는 조직선거가 아니지요.
심지어 대통령 이름까지 도용하는 행태는 조직선거가 아니지요.
자가용도 아니고 버스로 실어 나르는 것은 동원선거가 아니지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 이럴 때 쓰는 말이지요.

님들이 벌인 결과를 보세요.

15% 투표, 싸늘한 국민의 시선. 미키루크님 자랑스러우신가요? 대리접수를 반대했을 때 님이 모시는 후보님은 '경선흥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죠. 다른 후보를 해당분자로 몰면서까지.

대리접수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이 흥행 됐나요? 경선을 하면 할수록 본선 승리는 아스라이 멀어지는 지금의 모습에 님과 님의 후보는 뭐라 변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1등 하시니 좋으신가요? 이래서 이명박씨를 꺾을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도 아는 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님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아니 아시겠지요. 다만, 대선이 목표가 아니라 총선이 목표이기에 님은 님의 후보는 개혁세력이 이기건 말건 괘념치 않는 건가요?

허탈은 더 큰 분노가 되었습니다.

처음 옥천 보은 영동을 보며 작은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리곤 경선인단 한 장 못 모은 죄스러움에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제 부산·경남의 모습을 보며 허탈해졌습니다. 이런 난장판 선거에 참여해달라고 국민에 호소해야 하나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제의 허탈은 더 큰 분노가 되었습니다. 제가 허탈해지고 포기하는 게 님들이 노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난장판이 되면 국민은 외면하고 결국 지금껏 많은 조직을 동원한 님들이 손쉽게 이기는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아직 '폰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경선인단 30만 명이면 반칙을 끝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물론 님들도 지난번 방법으로 모집하겠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미키루크님, 기대해주십시오.

처음엔 50명 목표였습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빠진 지인은 없는지 확인, 또 확인하겠습니다. 없는 돈이나마 후원금도 보낼 작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 주위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깨알이 열 번 구르는 것보다 콩이 한번 구르는 게 낫다는 말이 있지만 깨알들이 모여 경단이 되어 굴러보겠습니다.

기다립시오. 미키루크님.

 

추신)

이 글을 미키루크님이 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든 안보든 하여간 제 마음입니다. 동지 여러분, 분노해 주세요.